법령 전기사업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8.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
[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][미간행]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031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70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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